울산시는 26일 오전 9시 50분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펜션에서 ‘세외수입 증대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발표회는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와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신규 세원 발굴과 체납 징수 효율화, 시민을 위한 편의시책 등 제도개선을 통한 우수 개선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회는 시, 구‧군 세외수입 관련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수관리 효율화, 세외수입 증대 방안 등 우수사례 7건에 대한 발표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 지방세입정보과 박형우 사무관을 초청해 올부터 시행 중인「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교육 및 세외수입 정책 방향 등 지방세외수입 당면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징수관리 효율화 우수사례로는 체납정보 원클릭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체납관리(시 세정담당관), 업무처리 개선을 통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남구), 교통과징팀 신설에 따른 교통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동구), 도로점용료 제도개선을 통한 체납액 감소(울주군) 등 4건이다.
세외수입 증대 우수사례는 유기성 폐기물(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처리를 통한 수입증대(시 환경자원과), 야외물놀이장 운영을 통한 수입증대(중구),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한 수입증대(북구) 등 3건이다.
이날 발표된 우수사례들은 앞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당일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1명), 우수(1명), 장려(1명) 등 울산광역시장상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해외연수 시 우선선발권, 안전행정부 주관 ‘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경진대회(9월)에 참가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발표회를 통하여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방법과 기술 등 노하우를 시, 구․군이 공유하게 됨으로써 직무능력에 대한 역량 강화와 동시에 세외수입도 증대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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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증대 우수사례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