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자동차세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울산시는 오는 8일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를 실시한다.
시는 시, 구 군 5개 반 19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하여 주차장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구 군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3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대포차량)의 경우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과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 초과 말소제도를 안내하고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5월 말 현재, 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 53만대 중 4만 3,000대이며, 체납액은 115억 원으로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으로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차호 세정담당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자치단체 자주 재원 확보와 납세자의 건강한 납세의식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방세입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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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