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4층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시 지방분권협의회(회장 정준금)’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10월말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중앙-지방 협력강화 등 6대 분야 33개 과제로 이루어진 5개년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전부개정이 추진된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 지방분권협의회’를 통하여 지방분권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에 대하여 논의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5일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울산·부산 권역별 현장간담회’에서 시 의견을 개진할 것”이러고 말했다.
한편 ‘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난해 9월 15일 분권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15명으로 구성했다.
오는 2020년 9월까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등에 대한 심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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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울산시 지방분권협의회’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