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씨(동구 화정동) 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3건(1억9738만5000원)을 체납하여 공주시 웅진동에 소재하는 켄싱턴리조트 콘도회원권(2008년 6월4일) 압류됐다
울산시는 회원권 소유자중에 고질, 고액 체납자도 상당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이들 체납자에 대하여 조속히 납부토록 독려하고 납부가 지연될 경우 다른 압류물건보다 우선하여 공매처분 절차를 거쳐 매각대금으로 체납세를 충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번 고급 쇼핑·위락시설 이용 체납차량 단속과 이번 각종 회원권 보유 체납자 단속 결과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비교적 고급시설을 이용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고 앞으로도 특정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아이템을 연구·개발하여 사회 계층간의 위화감 해소와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충분한 경제적 생활여유가 있으면서 납세의식이 결여된 일부 계층에 대해 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4월 골프장, 호텔, 백화점 등 고급 쇼핑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 206명을 적발 174명(7,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울산시, 골프 회원권 등 소유 체납자 체납처분 단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