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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발굴부터 개선 과정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정보 제공
울산시는 시 누리집 ‘규제개혁’ 분야를 개편하여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신규 개설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추진현황’ 신규 개설은 규제 개선과제의 발굴, 건의, 피드백 상황 등 일련의 과정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상시 이행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대 시민 정보 제공을 통해 규제개혁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현재 시는 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전담조직(TF) 등을 운영하는 등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중 시 조례 및 규칙으로 개선되는 과제는 관련 부서에 개선 요청하여 처리하고, 중앙정부 처리과제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 개선과제로 제출하여 검토‧처리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20건의 중앙부처 건의과제와 6건의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과제 및 106건의 민생규제 과제를 발굴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바 있으며 현재 관계 기관에서 검토 처리 중이다.
규제개선 추진현황’은 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에서 ‘행정’ 카테고리 안의 ‘규제개혁’ 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1년 이후 발굴된 규제개혁 중앙부처 건의과제가 등록되어 관리된다.
시 관계자는 “종전에는 규제개혁 과제관리를 공문 등을 통한 제한된 정보 제공에 그쳤으나, 규제발굴부터 개선완료까지 전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구축을 통한 대 시민 공개 행정으로 규제개혁 시민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시민‧기업‧기관·단체는 언제든지 시 규제신고센터(법무통계담당관 규제개혁팀 229-6791-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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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누리집 규제개선 추진현황’신규 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