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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공포 시행 … 연령기준 (19세 - 18세)
울산시는 주민감사 청구 연령기준 하향 및 청구기간 완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 공포 시행한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 주무부 장관에게, 구·군의 경우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서명 가능 연령을 종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주민 참여 확대와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청구 서명인 수를 종전 3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감사 청구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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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