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지출 재구조화, 공공기관 혁신 등 강력 추진 내년 채무 1,000억 원 상환, 채무비율 민선6기 수준 회복 울산시가 민선7기 동안 확장 재정 등으로 취약해진 지방재정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이른바 ‘허리띠 졸 라매기 재정’을 기조로 하는 ‘민선 8기 재정 건전화 추진 방안’을 수립, 강력 추진키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현 재정 여건은 채무급증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지속적인 재정 수요(국비보조사업, 경직성 경비) 증가 불확실한 재정(지방세, 국고보조) 수입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채무액은 2018년 말 6,802억 원에서 2021년 말 9,878억 원으로 급증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채무비율은 2018년 16.34%에서 2021년 18.53%까지 올랐다. 재정수요의 경우 복지분야 등 국비보조사업 재정 규모가 2018년 8,151억 원에서 2022년 1조 2,569억원으로 54% 증가했으며 나아가 민선 8기 주요 공약 추진 사업비 1조 1,000억 원, 일몰대상 도로 미집행액 2조 536억 원, 시내버스 재정적자 연간 1,100억 원 등이 필요하다. 경직성 경비도 늘었는데, 민선7기 공무원 정원 922명 증가에 따른 연간 기준 인건비 806억원 출연기관 3개 신설(인원 90명)에 따른 연간 운영비 306억 원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재정수입은 부동산 시장 침체, 세계적 경기 둔화로 지방세수 예측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새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사회간접자본(SOC)분야 국비 재원 감소가 우려된다. 이같은 재정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민선 8기 울산시 재정건전화 추진방안’은 미래세대 부담경감을 위한 건전재정 회복,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 전략적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도약 등 ‘3대 재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 분야별 개선 방안은 채무상환, 지출 재구조화, 공공기관 혁신 등으로 압축됐다. 시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2023년에 당초예산에서 1,000억원 규모의 채무상환 등을 통해 채무비율을 민선 6기 수준인 15%대로 회복하고, 이후 안정적인 채무관리로 재정건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주요사업 추진 재원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서 경상경비 인상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민간위탁사업을 재정비한다.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맞춰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여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조직진단을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기능재조정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조정과 공공기관 위탁사업 재정비로 공공기관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지방채 발행과 경직성 경비 증가로 시 재정의 기초체력이 매우 약해진 상황이다.”며 “건전재정과 전략적 투자를 통해 울산경제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11월 10일, 2023년 당초예산안 브리핑을 하면서 구체적인 지출구조조정 내역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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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선 8기 재정 건전화 추진방안’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