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9일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중구와 남구, 울주군 의회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군 의회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중구 의회는 연수목적과 계획수립, 방문국가 선정, 사전 자료수집 등 여행전반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동행한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부족한 점과, 같은 기간에 의원 전원이 연수를 실시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남구 의회는 중구 의회와 마찬가지로 해외연수에 특별한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여행규칙 표준안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동행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부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집행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이 밝혀져 문책을 받았다.
울주군 의회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이 늦게 제정되어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해외연수계획 수립과 준비과정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행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권고가 내려졌다.
또한 동행 공무원에게 지급된 여비 217만원이 과다하게 지출된 사실이 밝혀져 회수조치됐다.
울산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해외연수 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여행의 목적, 방문대상국 선정의 타당성, 방문인원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해외연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등 모두 9건에 대해 개선권고와 주의조치를 하였으며, 255만원을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훈계처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5월 중구 주민회 등이 요청한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 감사관실 감사요원 3명을 투입,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 중·남구, 울주군 의회의 해외연수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울산시 해외연수 사전심의 거쳐 실시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