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비율 완화 보조금 차등지원 등 제도개선 이달 시행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울산시는 10월부터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입소 기준을 완화하고, 시설별 이용자 현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도입해 현재 4개 구·군에서 6개소를 운영 중이다. 낮 동안 중증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활·교육·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돌봄 거점 역할을 한다.
그동안 엄격한 입소기준(정원의 80% 이상)과 획일적 지원방식으로 운영 부담과 종사자 이탈, 서비스 저하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시는 입소비율을 70%로 낮추고, 최소 입소인원을 3명으로 설정해 시설별 유연한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 수와 최중증장애인 비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를 조정, 예산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우수시설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운영 미흡 시설에는 보조금을 감액하는 등 성과 중심 제도를 병행한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시설별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지원과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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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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