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훈지청 보훈과장 김재신
얼마 전 점심시간에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장교로서 군복무를 같이하던 분이 제대를 앞두고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그 분은 평생 군에 복무를 하고 싶은 꿈을 학창시절부터 가져왔고 어려운 장교시험을 거쳐 10여년이 넘게 혹독한 각종 훈련과 임무를 완수한 능력있는 지휘관이었다. 하지만 이젠 군 감축계획으로 본인의 의사와 달리 불안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이처럼 오랫동안 군인이란 신분으로 살다가다 늦은 나이에 사회진출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다. 내년부터는 국가보훈처에서 10년이상 20년미만의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자들에게 전역 후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이 지급된다. 최장 6개월에 걸쳐 매월 5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되면 최소한의 생활안정 속에서 조기에 구직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도 해본다.
국가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군인들에게는 계급, 연령, 근속정년제도 등으로 직업적 안정이 부족하고, 고용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미흡하며 또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지원은 국토방위에 공헌한 제대군인을 지원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과 유능한 인력을 안보분야에 유입하여 잘 훈련된 군 인적자원을 효율적인 자원 활용으로 사회·경제 발전의 도모와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내년이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다. 아무쪼록 군복무의 감축문제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군에 복무하다 사회에 진출하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속에서 기업 및 국민전체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제대군인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군 전역 후에도 손쉽게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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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