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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안사업은 도-시 예산분담 비율 5:5를 기본으로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 24일 오전 7시 30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제2차 도-시 군 재정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도가 신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재정발전협의회를 거쳐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경기도민의 행복추구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도 어린이집 운영지원’ 광역버스 등 파업대비 임시 광역노선 운영 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연장 운영’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지원사업’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 지원사업’ 농업부산물 파쇄기 운영’ 등 모두 8건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제2차 재정발전협의회는 안건별로 도 소관부서 과장의 제안 설명을 차례로 듣고, 종합적으로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종합토론에서 “도가 제안하는 신규 사업의 경우, 도-시·군 분담 비율을 기본 5:5에서 시작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었다”면서, “도지사께서도 동의하신 걸로 아는데, 도가 시·군에 이렇게 예산부담을 주면 지방자치를 억압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기본적으로 도나 시·군 모두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광역버스 관련 안건은 특정 시·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단위인 도에서 좀 더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사업의 경우 서울과 인천은 광역 시도에서 6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데 도는 30%만 지원하겠다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미세먼지 관련 대책도 도민들의 관심이 높고 국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도에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는 지난 재정발전협의회 이후로 사업 제안에 있어 사전에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경기도가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는 등 줄어드는 세수에 관한 대책을 세우는 상황에서 예산이 반영되었던 만큼 시·군에서 감안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고교 무상급식 지원과 어린이집 지원을 포함한 도 제안 사업에 관해 기본적으로 도-시·군 분담비율을 5:5로 제안한다”면서, “도가 5:5의 정신을 지켜준다면, 시·군도 상생의 정신으로 추경에 적극 반영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염태영 시장(협의회장), 박승원 광명시장(협의회 사무처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해 참석했고, 도는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오태석 예산담당관, 김성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남상덕 보육정책과장, 이영종 버스정책과장, 박태환 교통정책과장, 신광선 산림과장,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 임양선 자원순환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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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協, 제2차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