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규제혁파현장기동반을 운영하고 규제개혁실천 공동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장중심의 규제혁파『일사천리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기획관리실장을 중심으로 관련 국장과 참여기관의 실무책임관으로 <규제혁파현장기동반>을 편성한 다음, 직접 현장에 투입시켜 One - stop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일사천리로 개혁하게 된다. 이에 앞서, 규제혁파현장기동반의 원활한 운영과 실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17일 경기도중소기업센터(수원)에서 도지사를 중심으로 특별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61개 기관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실천 공동협약식을 개최하여 성공적인 규제혁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규제개혁실천 공동협약사항
도민생활편의제고와 자율적인 기업활동보장을 최우선의 목표로 추구
규제개혁 One-stop처리를 위한 규제혁파 현장기동반 운영에 적극 동참
불합리한 규제척결에 솔선수범하여 추진하고, 홍보를 통한 공감대 확산
이번 도 조직개편(3. 5)에 따라 신설된 경쟁력강화담당관실에 규제개혁신고 을 개설하여 불합리한 규제로 고통받는 도민들이 24시간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의 행태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접수되면 감사관실 등 관련부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및 적발된 공무원은 문책·징계하고, 관련부서 및 기관은 예산삭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규제혁파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인식제고를 위해 지역방송과 인터넷, 시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며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국의 글로벌 위상제고와 경제재도약을 위해 경기도의 역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금까지 「5대 중점규제개혁」인 기업, 토지, 대학, 상수원, 군사관련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경기도 역차별적인 균특법개정을 저지하고 수도권 일부 대기업 신·증설 허용 금지를 개선하여 1,65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바 있다.
경기도, 규제혁파 기동반 운영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