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신도시 건설 등 택지 조성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해 온 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신도시 등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느라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
29일 LH는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폐기물 처리시설 비용이 과다하다며 경기도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18건의 「폐기물 부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사법부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LH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이에 자치단체는 막대한 비용을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신도시 건설 등 택지 조성사업으로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LH의 소송 제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당하며, 정부의 친환경 폐기물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중앙정부와 사법부, LH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관련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조례에 대해 법원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이다. 정부는 부담금 산정의 근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같은 소송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사법부는 친환경 정책을 우선하여 판단하라!
현재까지의 사법부 판단대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심한 악취와 먼지에 대해 걱정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불만은 지자체와 중앙 정부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에도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에 사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환경을 우선시하는 판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LH는 주민편익시설 등 제반 설치비용을 인정하라!
LH가 경기도에서 얻은 개발이익이 수 조원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이익은 반드시 개발 지역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특히 친환경 폐기물 처리 시설이야말로 개발 이익 환원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에 본 소송에서 LH의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수호를 위해 향후 중앙정부와 사법부, LH에 보다 강력한 대책을 촉구해 나갈 것이며 대한민국 폐기물 정책이 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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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반환 소송,경기 시장·군수 협의회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