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은 14일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 온 양(量)적 측면의 도시개발은 단기간의 정책목표 달성에는 효과적이었으나 미래지향적인 개발기법과 개발방식 등에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채 진행되어 왔다.
더 좋은 생활여건,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인식전환에 따라 도시환경의 수준 향상이 도시 경쟁력 강화로 직접 연결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도시개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선진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된 해외의 도시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경기도에 정책적으로 적용 가능한 장·단기 신도시개발 지침의 수립방향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신도시 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의 주거지 계획이념인 ‘어반빌리지 뉴어바니즘 생태적 근린주구계획 자족도시’ 등의 개념을 반영하여 개발된 대상지를 선정했다. 인구규모 기준으로 5만 미만의 소규모 도시로 미국의 미션베이와 독일의 리즈펠트, 5만-20만 명을 수용하는 중규모 도시로 일본의 코호쿠, 스웨덴의 시스타, 인구 20만 명을 초과하는 대도시로 영국의 밀턴케인즈와 프랑스의 마른 라 발레 등 6개 도시의 분석을 통해 도시개발의 목표 및 계획이념, 개발규모, 토지이용, 사업방식 등을 검토했다.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첫째, 도시 규모별·입지별 특성과 유형을 반영한 다양한 계획지표 수립, 둘째, 교육도시, 생태·환경도시, 기업도시 등 다양한 테마를 포함하여 특색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개발, 셋째, 계획과 개발, 관리로 이어지는 도시개발의 전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과 제도적 뒷받침, 넷째, 도시재생 방식과 개발을 혼용하여 기성시가지를 활성화하고 기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개발방식, 다섯째, 소규모 단위개발방식을 적용하여 시대변화에 대응하고 단기간에 완료하는 개발이 아닌 중·장기적 비전을 통해 수행하는 도시개발, 여섯째,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경기도의 계획기준 수립방향의 직접적 적용은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시범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계획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성 있는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위주의 top-down형 개발방식에서 탈피하고 지자체의 계획고권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택지개발, 도시개발, 도시재정비 등 도시개발과 관련된 각종 계획들간의 종합적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개발을 계획하고 개발 완료 이후에도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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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해외의 주거단지 개발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