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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기술로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받아 100억대 대출사기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앱 개발업체를 가장한 기업을 설립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약 100여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2개사 17명과 이들과 함께 대출금을 가로챈 유령업체 대표 76명 등, 총 93명(구속 8명)을 검거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총책 A·B씨는 앱 개발업체를 가장한 기업인 S社를 설립하고, 광고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이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만들어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수법으로 2019년 10월 - 2023년 4월까지 약 100여억원의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B씨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기술보증서를 첨부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대출이 필요한 대출명의자들의 명의로 ‘가짜 앱’을 제작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한 뒤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으로부터 업체당 약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수익을 분배했다. 한편, 조폭 출신 C는 A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을 배워 K社를 설립하여 같은 방법으로 대출받을 사람을 모집, 기술보증서를 첨부해 은행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벌였다. 또한, C씨는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어 대출을 받지 못한 대출명의자들에게 대출작업 수수료가 소요되었다며 수천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대출사기를 주도한 S社·K社 등 대표, 소속 브로커 등 17명을 검거하여 이중 8명을 구속하는 한편, S社 대표 A·B씨, 조폭 출신 브로커 E씨 등 9명에 대해서는 특경법(사기), 범죄집단조직·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대출명의자 76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27명에 대해 추적 중에 있다. 이들이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여 범죄수익을 동결할 예정이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경찰은 공적자금 챙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이들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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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대출사기 벌인 일당 무더기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