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료원은 최초 주민발의로 설립한 지방의료원이다.
한국디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성남시의료원은 주민발의로 설립한 지방의료 원이다. 성남 시민의 열망을 안고 지난 2020년 개원했지만 곧이어 코로나19 사태가 터졌고, 시의료원 은 공공병원으로서 감염병 사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사진=이수진 국회의원)
시 의료원은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지난해까지 의료원장 부재 상태가 2년 가까이 지속됐다. 급기야 국민의힘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023년 민간위탁 추진을 선언했다.
현행법상 지방의료원 민간 위탁은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이다. 시의 승인요청에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작년 10월까지였던 연구 시한은 지난해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되었지만 현재까지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만들어보자는 성남시민의 열망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과를 지우기 위한 정략적 계산일 뿐이다. 또,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공공성 포기 선언이다.
시가 보건복지부에 민간위탁 추진 승인을 요청하며 제출한 시 의료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산부인과 관련 질환을 의료 수요와 성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며 ‘외래 중심으로 최소 유지’,중증환자 전문병원 연계’ 전략을 언급하고 있다.
한마디로 ‘산부인과’ 병동을 없애고, 중증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과’ 입원 병동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시 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 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시 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을 불허해야 한다. 이미 시 의료원 민간위탁은 시의 자료에 의해 지방의료원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임이 확인했다.
보건복지부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와 맞바꾼다면 보건복지부의 존재 이유 또한 사라질 것이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법적 권한을 활용해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시의 책임을 강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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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료원 민간위탁 반대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