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이사장 김문수)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가 국민의 재산권과 상충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문화재 정책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문화재단 3층 교육실에서 <문화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매년 급증하는 경기도내 개발과 발굴조사로 현장에서 문화재보호법, 정책제도, 행정 간에 비현실적인 부분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은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선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개발에 따라 경기지역에서 발굴되는 유물의 처리 현황을 짚어보고 유물, 유적 보존을 위해 지역박물관 건립의 문제점과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 광역·기초자치단체, 발굴기관 등의 역할분담을 제안하고 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범위에 대해서 논의, 실질적인 문화재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주요 쟁점은 제1주제 경기도 문화재정책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김진원(화성시청 학예연구사)은 전국에서 발굴조사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중앙의 매장문화재 정책에 대응할 조직과 행정환경이 강화돼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31개 시군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현상변경기준안에 대해서도 경기도문화재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한다.
제2주제는 문화재보호법 및 제도 개선현황에 대해 황권순(문화재청 사무관)이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제도 개선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제3주제 도시개발과 지역 문화자원 활용에 대해 김충배(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문화재전문위원)은 지역사회에서 개발을 통해 발굴된 유물,유적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역시민, 공무기관, 개발기관이 공동으로 문화자원시설을 건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서 이재범(경기대 사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이주헌(문화재청 학예연구관), 문성진(경기도청 학예연구사), 김준혁(수원화성박물관 학예팀장)이 참여해 질의와 토론을 벌인다. 또한 이날 도내 시군 문화재 담당 공무원, 전문위원, 학예직 등 50여명이 참여해 실질적인 문화재정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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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정책의 과제와 전망 정책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