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 중소기업센터 대교육실서 지역주민, 환경단체관계자, 도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팔당호 등 한강수계의 수질보전과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제12회 팔당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곽결호 前 환경부장관의 한강수계법 제정배경 및 향후과제에 대한 강연과 함께 정선화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의 ‘한강수계관리기금 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곽 전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 상·하류 지역주민이 어렵게 합의하여 만든 한강수계법 탄생 과정을 소개하면서, 입법취지, 한강수계법의 정치사회적 의의 및 효과에 대해 강연했다.
곽 전 장관은 물이용 부담금은 상·하류 공영의 재정적 기틀이자 대화·협력의 모티브로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유역관리의 핵심모델”이라며 “너무 쉽게 제도자체의 존폐에 관한 주장을 언급하는 것을 경계해야하다”고 말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상·하류지역간 제도에 대한 입장 차이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고, 한강수계법의 입법취지 및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효율적인 유역관리 제도 정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또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시행과정에서 꾸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이번 토론은 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상·하류지역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팔당정책포럼은 팔당호 등 한강수계 현안사항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정부의 환경정책을 이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서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 주관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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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2회 팔당정책포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