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장애인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이동권 향상 등 장애인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16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특별 교통수단 도입,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야학 지원 등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고려한 정책을 담고 있다.
우선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우미를 파견해 간호, 목욕, 가사 등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이 서비스는 정부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 서비스시간을 하루 최대 6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독거장애인, 중증장애인 으로 구성된 가정 등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는 내년에 국가지원 사업과 별도로 84억3천만원(도비 17억1천만원, 시군비 67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들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 현재 국가 지원을 받는 7천여명 중에서도 장애인가구 특성 및 자립생활 실태 등으로 추가급여 대상인 약 3천500명이 월 평균 약 25시간을 추가로 서비스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활동보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2-3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도우미’ 사업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장애인들의 이동권도 향상된다. 우선 중증 장애인의 외출과 사회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리프트 장착 승합차(장애인 콜 승합차)를 오는 2016년까지 571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재 도내 운영 중인 장애인 콜 승합차는 81대 수준. 이 차량의 도입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시군의 재정이 열악해 도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비 20%를 지원해 시군을 독려할 방침이다.
장애인 콜 승합차의 시군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장애인 콜 승합차가 300대 이상 확보되는 2013년까지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광역 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장애인은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처럼 도내 어느 지역에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도 현재 67개소에서 오는 2014년까지 115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은 특수학교 졸업 등 학령기를 벗어난 장애인들의 가정생활 부담을 덜기 위한 시설로 도내 현재 하루 평균 1천442명이 이용하고 있다. 시설이 115개소로 확대되면 매일 약 871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한 무학 및 저학력 장애인이 많은 점을 감안해 한글문해 및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장애인 야학’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소관 부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모든 장애인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 수준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