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의장 강장봉)는 지난 1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중회의 실에서 시의회 예산연구회(대표 김상욱의원) 주관으로 수원시 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을 위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욱 의원의 진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주제발표에는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소장), 토론자로는 류명화(수원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장)임혜경(참여예산 네트워크 운영위원), 박순영(수원시의회의원), 한현희(수원시 기획예산과 재정분석팀장)등 5명이 참여하였으며 기타 시민위원 등 50명이 자유토론자로 참석했다.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위원의 수를 6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주민참여 확대방안과 사회적 약자 배려, 주민의견 수렴, 예산안 심의?조정 및 우선순위 결정 등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의회의 예산결산 공유 필요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조금 및 투?융자 심사의 연계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첫 번째 류명화 토론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주민과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공사안내 표지판에 홍보가 필요하고, 전담 공무원의 배치, 현재 위원회의 권한이 순위 결정만 있고 예산 반영률도 저조하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임혜경 토론자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다양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교육, 워크?, 토론회 개최, 연구단을 추진단으로 변경, 위원회 활동 등 필요한 사항 조례에 명문화, 예산 심의?결정사항과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 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등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박순영(비례,수원시의회 의원) 토론자는 주민참여 예산이 건설,행정불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 전체사업, 시민이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지역주민의 창의적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회차원서 할 수 있는 관련 조례 개정,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 도입 검토, 의회의 결산 심사과정 등 설명에도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한현희 토론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지난 4월부터 시작한 후 7월까지는교육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장애인단체, 여러사회 단체 등에서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토론자들의 제안에 공감가는 사항이 많으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 의회와 협의하여 관련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진행자로 나선 김상욱의원은 마무리 인사을 통해 시의회 차원에서 참여예산연구회(감상욱,박정란,박순영,변상우,염상훈,이종후,황용권,이칠재의원)를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방향성 설정과 운영방안에 관한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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