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3개 시 도(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11일 올해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총 예산 3,644억원(국고 1,822억원, 지방비 1,822억원)을 투입하여 수도권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하″특정경유자동차〃라 한다) 를 대상으로 ⑴저감장치 부착, ⑵LPG엔진 개조 및 ⑶조기폐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올해 초까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이 매우 부진 지난 4월 20일 제도의 개선 이후 5월 중순부터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당분간 증가추세가 더 지속된 후 높아진 보급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형경유차에 보급하고 있는 DPF(매연여과장치 : 인증저감율 70%이상, 실저감율 90%이상) 부착사업은 금년 1월부터 5월12일까지는 290대로 매우 부진하였었지만, 5월 12일 이후부터 3주간에 1,082대가 부착되었고, 현재도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연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과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제도 개선 및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 장치제작업체들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매연저감장치 제작업체에 의하면 LPG엔진 개조도 앞으로 좀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작년도에 보급된 저감장치(42,153대)와 금년도에 보급되는 저감장치에 의하여 금년말경에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상당수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의 제도 개선(고시개정) 내용
- 당초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불합격 차량에 대해 ⑴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DPF, DOC) 및 ⑵LPG엔진개조 또는 ⑶조기폐차 의무
- 환경부 고시 제2006-62호(‘06.4.20) : 5.5톤이상 차량(무부하검사 대상차량)에 대하여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DPF(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부착 범위 확대, DOC(산화촉매장치) 부착범위 제한(40%～53%) 폐지
- 환경부 고시 제2006-77호(‘06.5.23)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정밀검사)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차량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DOC, DPF) 및 LPG엔진개조를 할 수 있도록 함
행정기관의 노력
- 환경부 : 라디오(교통방송) 홍보, 포스터 제작 배포
- 수도권대기환경청 : 정밀검사장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안내 입간판 설치, 홍보리플렛 제작 배포, 정밀검사장 지도·점검 강화(고발 3건)
- 3개 시·도 특정경유자동차 차량소유자들에게 개별 통지 및 홍보리플렛 제작 배포
제작업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 제작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5대 일간지에 신문광고 홍보리플렛 제작 배포, 주유소 현수막 설치, 적극적인 영업 활동
2005년도에 보급된 저감장치에 대하여 현재 추세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금년 연말에는 PM10이 약 1,561톤 정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이동오염원 PM10 연간배출량의 대략 18% 정도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이동오염원 PM10 연간배출량은 총 PM10 연간배출량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중요한 특징
최근 배출되는 자동차 매연은 입자 크기가 작아서 공기 중에 오래 체류된다. 그 결과 수도권 전역이 비슷한 농도를 보이고 있다.
- 입자상 물질의 크기 : 0.08㎛ 정도
일본 도쿄에서는 자동차 매연(발암물질 함유)을 2010년까지 2000년 기준 50% 이하로 삭감할 계획이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자동차 매연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총량 저감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환경청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