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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판매 사범 극성

기사등록 일시 : 2006-04-11 10:52:52


한 동안 수그러들었던 유사휘발유 판매가 유가인상을 틈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소방방재청과 경찰,기초단체 등 관계기관들은 업무가 분산돼 있다는 이유로 단속을 타 기관에 떠넘겨 불법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와 일선 구등에 따르면 고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유사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자 최고 1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데도 불구하고 유사 휘발유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 유사휘발유는 종전까지 도심외곽에서 비밀리에 거래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도심까지 들어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실제로 남동구 30여곳, 연수구 20여곳, 남구 20여곳,서구 30여곳 등 인천지역 8개 기초단체에 200여곳에서 유사휘발유의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기초단체와 경찰청, 소방방재본부는 합동 단속과 자체 단속을 통해 기초단체는 지난해 200여건을 적발했다. 올해도 벌써 1백50여건이 적발돼 줄어들기는 커녕 지난 해 같은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판매 형태가 대범해져 시 외곽의 차량에 싣고 다니는 게릴라성 판매방식에서 아예시내에 점포를 얻어 판매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인천시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대부분 적발되는 사람들은 벌금이 경미하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내리는 등 강력한처벌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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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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