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반환공여지, 산업단지 등 북부지역 개발 지연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북부 도시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27일 북부청사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 보고회에는 민천식 도 도시주택과장 등 관련 공무원과 용역 수행주체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성현 사무국장, 대진대학교 최주영 교수가 참석하여 경기북부 활성화에 관하여 머리를 맞댔다.
이번 연구용역은 추상적이며 원론적인 연구를 원천 배제하기 위하여 연구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반환공여구역, 지연 산업단지로 한정하고 내용도 관련법 개정 및 위임사무 조정으로 정한 것이 특징이다.
용역 수행기관은 권위 있는 국토 및 도시학회인 (사)대한국토·도시학회이며 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최주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오는 10월 18일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민천식 도 도시주택과장은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반환공여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법률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수 도 도시관리팀장은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경기북부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소망이 있었으며 경기도가 이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학술용역을 출범시킨 만큼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북부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등 7개 시·군 2,412㎢가 군사기지 및 접경지이며 개발제한구역(503㎢), 군사시설보호구역(1,893㎢), 팔당특별대책지역(386㎢) 등 중첩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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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도시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용역’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