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H지정폐기물운반공동운영조합 대표 K모(63)씨가 남동구를 상대로 낸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철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달 24일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인해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확인을 잘못 해 줬더라도 행정기관의 신뢰성 문제 등에 따라 행정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정폐기물운반업체들이 모여 결성된 이 조합은 지난 2004년 2월, 구로부터 담당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인해 허가한 확인서는 잘못됐다’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철회 통보를 받고 영업을 중단했다. 이후 조합은 구를 상대로 확인철회 취소소송을 제기, 1, 2심에서 승소를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구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3년 여 동안 입은 영업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218억 여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1, 2심에서 법원이 확인철회 처분에 대한 취소 가처분 판결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인천 남동구청 행정착오 수백억대 법정싸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