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1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201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을 발표했다..
이번 시책은 8개 부처, 12개 무역지원기관,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원계획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2014년도 무역·통상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세계무역 5강 달성을 위해 2014년에는 수출액 6,000억 달러 목표를 설정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제고 등 3대 기본방향과 12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12개의 정책과제 중 특히 다음 4가지 시책은 금년 새롭게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망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역량 있는 수출 전문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고, 제품 발굴·수출에 필요한 마케팅·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전문무역상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정요건 등을 포함한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7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중계·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품 원산지제도를 개선하여 세계시장에서 한국산(Made in Korea) 프리미엄 활용을 촉진하고 수입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수출품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에 세번변경(HS 6단위)과 함께 국내 부가가치 발생 기준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Processed in Korea, Controlled in Korea 등 한국에서 특정 공정이 이루어졌음을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수출용 원부자재의 효율적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공급업체 및 국내 수입업체 DB를 구축하여 수입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활용한 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재고금융(Inventory Financing) 신설, 단기수출보험(EFF) 지원범위 확대 등 무역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해외인증 획득지원 콜센터(1381)를 개통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인증 획득과 관련된 애로를 One-Stop으로 해결하고, 무역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전문정보사이트(www.Knowtbt.kr)를 통해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2014년 무역·통상시책 및 중앙과 지방 수출지원기관들의 지원사업을 담당자 연락처 등과 함께 책자로 제작하여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에 무역 단계별(기획, 마케팅, 이행, 관리)로 기관별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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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무역·통상진흥시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