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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의원 입법활동 지원으로 자치입법 기여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경기도 의회사무처(처장 조청식)가 의원입법과 의정활동 지원기능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올 해 3월 입법조사관(14명)으로 구성한 “입법정책 자료발굴 T/F팀”운영결과를 공개했다.
활동 기간이 2개월(3-5월) 남짓이었지만, 수시로 T/F팀 회의 개최를 통한 입법정책 자료발굴 및 현안검토 결과 도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발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지원 조례안 도 3D 프린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도 지역경제를 한층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음은 물론 미래 산업육성에 관한 이슈를 선점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또한 도 보조금 지원 시설 및 단체 등에 표지판 설치를 통하여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도민의 근로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명시한 도 근로권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등도 참신성과 실효성이 돋보인다.
한편 입법조사관은 자치법규 발굴 및 검토 등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처음 채용(일반임기제 6급, 3명)된 이후,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 증대 등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입법지원 전문인력의 증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올 해 1월 일반임기제 6급 11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11개 상임위원실에 각 1명씩 배치한 바 있다.
한편 조청식 도 의회사무처장은 지금까지 발굴한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에 제공하여 법제화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부합되고 도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적극 발굴함은 물론 현안사항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T/F팀 운영을 통해 의원 자치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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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입법정책 자료발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