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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재난과 지방정부의 역할’토론회 개최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수원시가 국가적 재난 해결을 자치와 분권에서 찾기 위한 ‘국가적 재난과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31일 오후 2시 수원 이비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의 대응과 입장에 대해 경기도 보건정책과장,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장, 수원시 보건소장이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지방분권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염 시장의 기조연설과 국제위기관리학회 공동회장을 역임한 이재은 충북대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토론자로는 위금숙 위기관리소장, 윤덕희 경기도 보건정책과장, 장길웅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장, 김혜경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장, 백종헌 수원시의원이 참석했다.
염 시장은 ‘국가적 재난과 지방정부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은 한계가 있으며, 재난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에 재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내려주는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앞으로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미세먼지, 황사 등 자연재해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 등이 뒤섞여 복합재난의 성격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정 수준까지의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를 통해 조직 인사 재정, 계획권한 등 업무책임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 시장은 “위기관리 분야는 중앙과 지자체간의 원활한 상호연계 및 조정을 통해 총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지자체의 실효적 위기관리 역량이 갖추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재난 위기관리체계에서 시민참여의 확대, 민관협력관계 구축, 더 나아가 재난관리에 거버넌스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염 시장은 “시는 이미 구성되어 운영 중인 ‘시 재난안전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한다"며 "재난 대응능력 극대화와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평상시에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하며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민생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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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국가재난 해결지방분권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