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새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 수도권과밀반대 강원본부 주관 토론회 오는 22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위원회 회의 오는 25일 시군별 수도권규제완화 대응팀 구성 등 시군·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대응 강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오는 22일 토론회는 새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관련하여 공간 정책의 맥락에서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 산업 및 경제적 맥락에서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 등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강원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완화가 진행될 경우 강원경제 전반에 지속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강원도의 산업전략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대응방안 모색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대응주체 형성 및 대응방안 모색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5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위원회 회의에서는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새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기업투자 촉진·일자리 창출 등을 명목으로 보고한 분야별 수도권규제완화 추진계획에 대한 비수도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도권정비계획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기획재정부), 수도권 공장설립 완화 (지식경제부), 정비발전지구 도입(국토해양부),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규제 개선(환경부)이다.
강원도는 새정부의 전방위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부 정책은 지방경제의 실종, 수도권을 위해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先지방경제 활성화, 後수도권규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前에 지방경제활성화 대책 발표, 획기적인 인센티브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생존권차원에서 비수도권 시도, 지방의회, 경제계,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 등과 공조하여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전 도민의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대응팀을 구성, 가동하기로 하고 공장 신증설 유치, 관광개발 투자유치, 토지이용 택지 등 분야별 대응팀 구성 등 범도민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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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확산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