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일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허청·도·시군 합동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4월 28일 18개시군 위조상품 단속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부정 경쟁방지법 및 위조상품식별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28일 - 30일간 특허청, 도, 시군 합동으로 춘천, 원주, 강릉, 속초 4개 시지역에서 위조상품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50개업소에서 샤넬, 루이비똥 등의 위조상품 330점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들은 도용되는 상표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위조상품의 유통행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현행 상표법 제93조의 규정에 위조상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3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위조상품 합동단속 330점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