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5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1월 26일 공포된 동계올림픽 특별법에서 위임된 대회관련시설, 조직위원회, 동계올림픽특구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방법 등이 담겨져 있다.
도는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확고한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하여 ‘특별법 시행령 제정 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46개 조문을 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및 정치권에 4개월여 간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대부분 도의 요청사항이 수용되었으나,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다.
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업 우대사항 대회관련시설에 대해 국가가 70%이상 국비지원 특구 내 경관형성 정비대상에 대한 50%이상 재정지원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부에 추가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함은 물론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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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