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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채권자측의 가리왕산의 환경상이익에 대한 권리 및 보전필요성 인정 어려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강원도는 (사)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외 25명이 제기한 정선 알파인경기장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재판부(춘천지방법원 제7민사부)에서 채권자측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월 9일 사단법인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외 25명은 가리왕산의 환경상 이익을 현실적으로 누려왔으나 강원도에서 시행중인 정선 알파인 경기장 건설공사로 인해 자신들의 환경권, 인격권 등이 침해받게 된다며 강원도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5월 11일과 6월 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두 차례의 심문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채권자(신청인) 측이 신청한 현장검증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가리왕산의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시하고,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가 중지될 경우, 채무자(강원도)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규모의 손해가 우려된다”고 7월 10일 채권자들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일원에 건설 중으로 강원도에서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IOC와 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된 여자코스를 제외하여 슬로프 면적이 77ha에서 56ha로 27% 축소되고, 출발지점도 중봉에서 하봉으로 낮아(1420m-1,370m, 50m)짐으로써 중봉 정상일대를 원형보존하게 되었으며,주목 등 주요 식생 군락지 보호를 위하여 노선변형 등 우회 조성하고 불가피하게 슬로프 구간에 포함되는 수목 1,202주를 최대한 이식하여 관리하고 있다.
도 동계올림픽본부장(김지영 본부장)은“지금까지 동계올림픽 인한 환경훼손 등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와 친환경 경기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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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알파인경기장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