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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200년이상 나무 2그루(잣나무 1,신갈나무 1),그것도 훼손대상 아니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는 자연공원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의거 공원시설에 해당하며, 같은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내 공원시설로서 삭도설치(5㎞이하)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삭도를 포함한 공공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만이 설치토록 공익성 담보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우도 이런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 양양군에서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삭도 신설)을 신청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은 환경부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11.5.3.)」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정류장 및 지주 설치지점은 아고산 식생대(1,500m이상) 하부에 입지계획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상부정류장 위치 1,480m, 중간지주 최소화 설치(6개) 계획이다.
정류장, 지주, 선로는 주요봉우리(대청, 중청, 끝청)와 이격하였으며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의 주요서식처를 회피했다.
산양 등 법적보호종의 주요 서식처, 산란처, 분포지 조사결과 능선 양쪽 계곡부(설악골, 독주골)에 산양이 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능선에 위치한 지주 및 상부 정류장 지역은 일부 산양 개체가 확인되었으나, 산양의 이동통로 또는 주요서식처 경계지역으로 전문가 분석했다.
또한 왕복이용을 전제로 기존 탐방로와 연계할 수 없도록 계획이다.
상부지역 산책로는 지상에서 1.5-2m 높이로 설계 및 1.5m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 상부정류장 및 산책로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공원계획에 반영한다.
지주 및 선로의 높이는 32~57m로, 지속적인 가지치기가 필요 없도록 가이드라인 준수한다.
산양 등 보호 동식물 서식과 관련,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는 오색케이블카 계획 노선이 산양 등 법정보호종의 주요 서식지로 5번 지주 위쪽으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색삭도 시범사업 자연환경영향검토 조사서는 2012년 이전(1, 2차 부결시) 조사결과 및 2014~2015년(3차 신청) 조사시 전문기관에서 전 구간 5회의 조사를 수행하고, 2011년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악산 산양 서식실태 조사결과 등도 함께 분석하여 케이블카 노선을 계획했다.
그럼에도 불구, 범대위 측에서는 산양서식 조사자료를 미공개하고 200년 이상 수목이 훼손된다고 주장 도와 양양군에서 비공식적으로 범대위의 조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년 이상 수목은 5번 지주 주변에 수령 215년의 신갈나무 1그루, 6번 지주 주변에 수령 226년의 잣나무 1그루로 나타났으며, 확인결과 지주설치 외 지역으로 훼손되지 않았다.
최근, 범대위 측에서 “설악산 정상에 4성급 호텔 및 레스토랑 등의 건립을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오색케이블카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산지관광 활성화(산악 호텔 등)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지난 20여년 전부터 도와 양양군민이 추진하고 있는 오랜 숙원사업일 뿐이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 6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설악산 관광호텔 추진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나, 범대위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같은 주장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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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반대주장 근거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