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해양환경 자율관리 “Green 어촌계” 제도 활성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오준동(해양오염관리과 감시계장)
바다에서 나고, 바다에서 자라, 바다를 먹고, 바다에서 죽어가는 생애, 즉 지고지순(至高至純)한 삶의 과거 어부나, 괴롭고 슬프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인생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쏟아내는 요즘 어부의 삶도 바다를 빼 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도시의 사람들은 자연의 꿈이나 이상향이고, 낭만적인 장소로 으레 바다를 떠올리지만 어업인들에게는 치열한 삶의 터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연안 어장의 마을 경계에 따라 분할 형성된 어촌계는 마을공동체적 속성과 어업공동체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생산 공간과 생활공간이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강력한 유대감을 가지고 공동체적 구성원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으나 일부에서는 생활공간이 분리되면서 개인주의적 행위와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바다주체의 기초 조직인 “어촌계”의 지속적인 삶을 위해서 수산물의 생산과 더불어 깨끗한 해양환경이라는 기반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겠다.
깨끗한 해양환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곧 공급자”라는 인식의 전환
이 요구되고, 해양환경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깨끗한 해양환경에 부응하고, 청정이미지와 생명력 넘치는 어촌계로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해양환경 측면에서의 어촌계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Green어촌계“는 외부의 법적 강제규정에 의한 공적인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어업인 집단내부의 자발적인 규제와 참여에 의한 관리방법의 대안으로 즉, 공적관리와 자발적, 참여적 관리가 상호 보완하면서 지향하는 깨끗한 해양환경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서 어장과 어항관리의 기초조직인 ”어촌계“ 구성원의 조정과 협의를 통하여 실천가능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의 욕구증대로 해양환경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해양레저활동 및 해양관광객이 매년 지속적 증가추세로 정부의 한정된 해양환경관리요원으로는 광범위한 바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의 대안이다.
해양환경관리의 마인드를 진취적인 차원에서 정부주도에서 바다이용 주체인 어촌계 자율기능에 이양하여 감시단속 (선박검사, 단속활동 등)을 면제하고, 쓰레기 차량지원과 어촌계 축제 지원사업 등 동기부여와 어선 생활쓰레기 되가져오기, 해상정화활동전개, 폐어구 및 폐유 등 환경훼손 부분을 자율적으로 처리하여 자신감을 고취하는 제도로서 전국 최초로 속초해양경찰서 관할 4개 어촌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지역사회에서 호평받는 제도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해양환경관리 시스템의 뉴 패러다임의 장을 펼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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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해양환경 측면에서 본 어촌계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