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선 도지사는 2일 . 이용훈 대법원장을 방문하여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이며, 고등법원의 사법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도민들에게 신속 편리한 재판과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대법원장 면담시 강원도의 특성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법률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난 2000년부터(도, 상공회의소, 지역단체 등 청원 7회, 협의회 구성 방문 건의 등) 도민들이 춘천부 설치를 제기하고 건의해 왔으나, 제주·전주·청주지법에만 고등법원 지방부가 설치되였고 강원도만 여전히 설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과 최근 춘천부 설치를 염원하는 도민들이 여망과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특히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상 춘천지역은 도내교통여건 개선으로 2시간대 생활권이 가능한 반면 우리도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는 보통 200~300㎞ 내외로, 왕복 8-9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동해안 지역은 관광성수기, 겨울폭설시에는 1~2일이 걸려 주민들의 이용이 어려움은 물론 시간적·경 제적 손실이 크며 이로 인하여 항소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서울고등법원 관할의 항소건수 과중으로 판결기간이 오래 걸려 재판에 불편을 느껴 항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등 우리도의 지리적 특성 및 실태를 설명했다.
강원도지사,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조기 설치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