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7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시 군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개별공시지가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도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8년도 신규시책으로 확정 추진한다.
70년대 이후 경제발전을 위한 고도성장과정에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토지수요의 증가로 개발지주변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이 촉발되고, 80년대 이후 부터 무역수지의 흑자 등으로 유동자산의 팽창과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투기로 발전되어 전국적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도 커져왔다.
개별공시지가가 주민의 생활과 재산가치에 즉 토지가격 결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최초 산정시 의견제출과 결정 공시후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그동안의 개별공시지가의 인터넷 처리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5년도에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서비스 시행을 시작으로, 2006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업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환 및 산정지가 및 결정지가 인터넷 열람서비스 실시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서식 내려 받기 시스템구축 등 착실히 준비해 왔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처리를 도 및 시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개별공시지가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명실공히 개별공시지가업무의 사이버체계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성할 예정이다.
충북도, 개별공시지가업무 사이버 체계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