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무원 중앙부처에 “특구할 생각없다”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충북 증평군이 단체장 공약사업인 특구조성계획을 돌연 포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 공무원이 사전에 중앙부처를 상대로 특구추진 의사가 없음을 의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6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증평군의회는 군이 하루 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도농교류문화체험특구조성사업’을 포기한 배경 등을 따지며 군의 무능한 행정력을 질타했다.
특히 의회는 군이 지난달 22일 재정경제부에 특구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담당 공무원이 ‘군의회와 언론의 압박에 못이겨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뿐 (군은)특구사업을 추진할 의사가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집중질의했다.
김선탁 군의원은 “담당 공무원이 특구추진 의사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면 특구지정권자인 재경부의 의사결정(재검토 요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애초 군이 특구추진의사가 없으면서도 의회와 3만 증평군민을 2년동안 기만해 왔던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안석영 경제활력지원단장은 “재경부가 (증평군)직원의 말 한마디에 의사결정을 하진 않는다”며 “직원 사기도 있는 만큼 ‘재경부 발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변했고 재경부 담당 사무관은 하루 전 전화 인터뷰에서“답변하기 곤란하다. 해당 직원에게 직접 확인해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재경부의 ‘사업 재검토’요구를 확대해석해 군수의 최대공약사업을 집행부가 성급히 포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 하루 전에 의회 등과 사전협의없이 기습적으로,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포기선언을 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면서 “특화사업자인 농촌공사에 미리 (사업포기를)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언론플레이를 먼저 한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박인석 군의원이 “특구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도안면 연촌리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은 마련했느냐”고 질문한데 대해 안 단장은 “뚜렷한 대안이있는 건 아니다. 시간을 두고 관련법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얼버무렸다.
한편 군은 2005년 7월 농촌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민간자본과 국.도비 등 총 사업비 1600억원을 들여 도안면 연촌리 일원 304만㎡에 도농정보교류센터와 농산물직거래시설, 청소 년교육시설, 골프장 등이 들어설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말 첫 특구지정이 좌절되자 지난달 재경부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뒤 재경부가 사업재검토 의견을 내자 군은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의 입장발표문을 하루 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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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보> 증평군 농지구 공무원 특구할 생각없다 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