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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를 등록하면 농림정책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줄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괴산출장소(소장 박광순)는 20일 농업의 구조 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업경영체별로 농사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시스템으로 미국,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은 향후농림정책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등록내용은 농가의 인력,농기, 농 축산물생산정보 등이다.
등록절차로 예비신청서는 농업경영주가 각읍 면사무소에서 예비신청서를 배부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농관원으로 접수처리된다. 본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영동출장소에 신렁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은 오는 12월31일 까지 일괄등록을 실시, 상시관리는2010년부터 변격등록 및 현지실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면 농림정책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줄어들어 신청이 간편해지고 앞으로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접지불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수 있다. 이에 직불제 등을 중심으로 우선추진하고, 점차농림사업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경영정보 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된 정보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게 되고 정부는 이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장과 마을영농회장의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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