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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의 사업실적 기준을 준공뿐만 아니라 허가실적도 허용
충북도는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실을 판매시설에도 허용하는 등 일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1일 도에 따르면 종전에는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전용면적 33㎡이상 확보 필요)은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에만 개설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판매시설’에도 개설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상근 2명 이상 확보 필요)의 인정범위도 일부 완화키로 했다.
종전에는 부동산개발업 종사자가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당해 전문 인력이 근무했던 종사업체의 사업실적이 최종 근무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의 준공실적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준공실적 외에 인․허가 실적도 포함하여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번 등록요건 완화 조치로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실 선택폭이 넓어지고,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확보도 용이해지는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3월 현재 우리도에는 33개 부동산개발업체에 전문인력 66명이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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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사무실 판매시설내 개설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