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충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오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12일간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9개 중앙부·청의 전문 감사요원 33명이 참여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2006년 5월 이후 3년 만에 실시되는 감사로 정부 정책의 집행상황 등에 대해 중점감사를 벌이게 된다.
이번 도에 대한 감사에서는 차세대 미래산업 전문단지 조성사업(태성국가산단, 오송 제2생명과학·보은 첨단단지), 산업인프라 확충사업(중부내역광역권 공업용수 공급, 청주 테크노폴리스-오창산업단지 연결도로), 오창과학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및 바이오 메카 충북 사업 등 대형프로젝트 추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예산낭비, 절차상 위법성 등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시정·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난·안전분야, 지역경제·환경·식품 등 민생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보조금, 특별교부세 집행 상황 및 지역축제와 행사로 인한 예산 낭비사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게 되며 기업불편해소 창구를 운영하여 기업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횡령사례가 발생한 지방세 전반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하여 비위사실 발견시 공금횡령 공무원은 물론 감독공무원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는 한편, 과세물건에 대한 부과·징수부터 환급금 지급상황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확인하는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합동감사의 특징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적극 면책하되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감사방향을 국정의 통합성과 지방의 자율성이 조화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의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실용적 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여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적극개선하고, 업무유공 공직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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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충북도 정부합동감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