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석쇠 기자=충북도는 4일부터 5월말까지 2달간 도내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실태를 일제조사 한다. 산림사업법인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이번 일제조사 대상은 도내 218개 산림사업법인이다 종류별로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01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74개 산림토목 35곳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6개 자연휴양림 등 조성 1개 숲길 조성·관리 1개 법인이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적정 여부 산림기술자 이중취업 및 자격증 대여 위법행위 점검 기타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사방법은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https://fec.forest.go.kr)을 통해 산림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와 부정한 법인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업체의 등록자료를 토대로 수집·분석 후 요건 미충족 업체에 대하여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자격증 불법 대여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법인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임근묵 도 산림정책팀장은 “이번 조사는 올바른 산림기술자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운영을 위해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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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일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