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차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101명에 대해서는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자료를 근거로 공개 적정여부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해 금년 12월중 도보, 도 및 시·군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전국에서 동시에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지방세가 1억원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법인대표자도 공개 된다.
단 체납된 지방세가 1억 이상 2년 경과되었으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공매 중인 경우로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억 미만일 경우, 체납액을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도 공개가 제외된다.
충남도 고액·상습체납자 1차 대상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