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최근 일부 시군에서 시설채소·화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의 보조금 불법수령과 관련해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업보조금 부정사용 방지대책 워크숍을 가졌다.
도는 영세공급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기계 등을 덤핑 공급하여 시장을 확보하려는 업체와 정해진 자부담 비율 이하로 보조 사업을 시행하려는 농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점과 인력 부족 등으로 현지 확인 및 감독이 미흡한데서 보조금 부정사용이 발생한다고 보고 보조금 부정사용 근절을 위해 농업분야 31개 사업 5,437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농업분야 시설 및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업체 교육 실시 등 사용자· 공급자·집행자를 포괄한 근절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농업 보조금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책으로 농업분야 시설 및 장비 실거래 단가표를 마련해 시군별로 공급되는 기자재 단가를 비교 분석해 의심농가에 대한 현지점검으로 부정사용을 사전 방지하고 부정 공급업체 명단공포 및 일정기간 지원사업 참여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道, 시·군 관련공무원과 농업인 110여명이 참석했으며, 백석대학교 경영학과 김형철 교수를 초빙해 농림분야 보조금 사용방향 제시와 관리요령 교육시간도 가졌다.
도내는 지난해 2008년 7월에 공주시 사업 대상자가 시공 업자와 결탁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사업비 1억원중 보조금 5천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구속된바 있으며, 올해 6월에는 충남도 등 8개 시·도 농민 61명(충남 19명)과 5개 농기계 제작업자 8명이 허위서류를 작성 제출해 총 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충남도 농업보조금 부정사용 방지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