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은 허가 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이용 목적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용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납세실적 등 이용목적의 이행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조사한다.
실태 조사 결과 미이용 방치, 타인에게 임대, 허가 목적과 다르게 무단으로 목적을 변경한 경우 등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 기간을 주어 이행토록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게 된다.
또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했거나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 등 불법·탈법행위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사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토지투기의 방지와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내 허가구역 현황은 5개 시·군 75.88㎢로 도 전체 면적의 0.88%에 해당 된다.
충남도 토지거래허가토지 이용실태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