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2월22일월요일

Home > 충남

충남도 부동산 허위신고 과태료 2억4천만원 부과

기사등록 일시 : 2011-06-10 16:27:35


충남도는 2010년부터 지난달 말 사이 이뤄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허위신고자 등 28건 41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2억3천900만원이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가 4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가 3건이다. 또 거래 사실이 없는데도 거래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사례가 1건이며, 거래신고 지연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17건, 기타 1건이다. 도는 이외에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사례 10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도는 허위신고 및 위장 증여 혐의자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액 추징 등의 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과학벨트 충청 입지 확정 등에 따라 도내 부동산 거래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허위신고 증가 우려가 큰 만큼,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을 지속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동산거래 허위 신고의 경우는 취득세의 1.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159	충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4천600억원 지원	류인석 기자	2012-02-01

2158	충남도 부적격 60개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류인석 기자	2012-01-31

2157	충남도 불량저울 사용 대형마트 무더기 적발	유태균 기자	2012-01-30

2156	음식점 시설개선 9억 4천 여만원 융자지원	유태균 기자	2012-01-29

2155	충남도 감사위회 감사공무원 강화 위한 워크숍 개최	류인석 기자	2012-01-27

2154	충남도 4·11총선 등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류인석 기자	2012-01-26

2153	충남도 도 전역 2천300여개 국가기초구역제 도입	류인석 기자	2012-01-25

2152	충남도 올 첫 경제 기관 단체장 간담회 열려	유태균 기자	2012-01-20

2151	충남도 중앙녹색성장위 시 도위원회의 열려	유태균 기자	2012-01-19

2150	충남도 서민생활 지원 민 관 합동 토론회	유태균 기자	2012-01-17

2149	충남도 우리은행과 금고약정 체결	유태균 기자	2012-01-16

2148	충남도 화재진압 소방공무원 1인당 2억	유태균 기자	2012-01-13

2147	충남도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평가 심의위 개최	유태균 기자	2012-01-12

2146	충남도 서민 생활물가 안정 대책회의	유태균 기자	2012-01-11

2145	충남도 부동산 임대 사기 주의 당부	유태균 기자	2012-01-10

2144	충남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163억 투입	유태균 기자	2012-01-09

2143	충남도 식물공장 사업화 방안 모색 전문가 회의 개최	유태균 기자	2012-01-06

2142	충남도 홍성 예산 택시사업구역 내달 통합	유태균 기자	2012-01-05

2141	충남도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표창장 수여	유태균 기자	2012-01-04

2140	충남도 도비 지원 축제 선정	유태균 기자	201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