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은 8일발간한 충남리포트 132호에서 한신대학교 이상헌 교수 등 연구진은 “특히 충남도는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건강·환경·재산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불균형발전과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는 2011년 기준 118,040.7GWh의 전력을 생산하였는데, 이는 전국 전력생산량의 23.8%를 공급하는 것으로 전국 1위 규모다. 이중 충남 도내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42,650.1GWh(전국소비량의 9.4%)로써 생산된 전력의 36.1%만이 내부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모두 외부, 특히 수도권에 공급하는 전력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교수 등은 “이를 발전 형태로 보면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 압박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충남 지역에너지시스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개선 및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발주법) 및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지원법(송주법) 개정” 등을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실화하게 되면 (가칭)충청에너지공사 출연 등 지역에너지 전환 사업에 투입이 가능할 것이고, 발주법과 송주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충남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시스템의 한 축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의무할당제(RPS)를 개선하고 현재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해 에너지공급·판매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 이윤 창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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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중심 에너지시스템 전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