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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벌칙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15-08-06 12:36:20


한국디지털뉴스 김영도 기자 = 충남도는 6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집중계도를 벌인다.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각 시·군 및 편의시설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홍보 및 집중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주차방해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 브레이크를 내려놓고 평행 주차한 경우에도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2회 적발 시 6개월,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시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자를 위·변조할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도는 이번 집중계도 기간 중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즉시 이동조치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 계고장 부착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당 사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잠깐의 편리함이 장애인에게는 큰 불편을 주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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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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