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충남지역 돼지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입지선정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5일 충남연구원 최돈정 초빙책임연구원과 강마야 책임연구원은 ‘충남정책지도 제8호’에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도내 88곳의 돼지 구제역 매몰지 중 하천인접성, 도로인접성, 주거지인접성, 산사태 위험지역 등 네 가지 기준으로 환경 위험성을 분석했다”며 “그 결과 환경 위험성 기준에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매몰지는 총 6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는 농립축산검역본부가 제시한 돼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중 침출수의 하천 유입, 도로 인접에 따른 전염 확산, 매몰지 악취 발생에 따른 주거환경 불편, 산사태에 따른 매몰지 유실·붕괴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불분명해 돼지 구제역 발생시 발빠른 매몰지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요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침출수 위험성의 경우 SOP상에는 하천·수원지로부터 30m이상 떨어진 곳에 매몰지를 입지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하천의 범위나 위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다는 것이다. 그 결과 도내 매몰지 88곳 중 11곳이 부적합지로 도출되었다.
확산 위험성의 경우 SOP상에서는 도로로부터 30m이상 떨어진 곳에 매몰지 입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도로의 위계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 그 결과 63개의 매몰지가 부적합지로 도출됐다.
또한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위험성의 경우 SOP상에서는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을 매몰지 입지로 제시하고 있으나 개별 주거용 건물을 분석에 포함한 결과 31개의 매몰지가 부적합지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실·붕괴 위험성의 경우 SOP상에서는 유실·붕괴의 위험이 없는 평탄하고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몰지를 입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1-2등급의 산사태 위험 지역을 대입해보니 5개소가 부적합지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는 매몰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관리 차원에서의 우선 순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며 “불분명한 현행 돼지 구제역 SOP상의 매몰지 입지 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정책·학술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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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돼지 구제역 시리즈 3호’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