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 변화에 대한 도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 했다. 이날 포럼은 3개 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는데 첫번째 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는 “지역발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제도 개선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전략” 이란주제를 통해 지방교부세제도의 주요쟁점과 현안과제를 발표했다.
서정섭 박사는 보통·분권교부세 등 운용체계의 복잡성과 각 지자체(246개)간 형평성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향후 신설예정인 광역경제권특별회계, 부동산 교부세제도와의 충돌에 따른 제도개편 방향을 중점 거론됐다.
또한, 2008년 보통교부세 도로보전분 만료와 2009년 분권교부세 시한도래에 따른 대응방안과 이명박 정부의 교부율(현 내국세의 19.24%) 2%p 인상 공약에 따른 실천과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제도의 연계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로 지방세 연구회장인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제와 전북도 대응전략”에 대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왜 세원배분이 불가피한가의 당위성을 피력한 뒤 세원이양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확대하는 것이고,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배분을 전면적으로 재배분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 체계의 재구성 방안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 이유와 방안을 제시했으며, 지방에서도 세원이양에 따른 지역간 격차의 확대에 대한 우려보다 세원이양에 따른 중앙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주재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분권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이삼걸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명박 정부의 재정분권 방향과 과제”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재정분권은 자치단체의 역량과 역할 강화, 경쟁과 성과중심의 제도운영,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맞춤형 제도운영과 종합적 접근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재정분권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세입, 세출, 재정조정제도, 재정관리 시스템분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완주 도지사는 정무부지사가 대신한 축사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많은 것이 바뀌고 있고, 특히, 지방재정 정책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싯점에서 정부정책변화에 맞게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한 뒤 오늘 개최된 포럼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에 전북도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하고, 포럼을 통해서 전북도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각종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선진 재정운용의 산실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각종 국책사업 유치 등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되고 있어 자주적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효율적인 재정운용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포럼을 구성하고, 재정포럼은 전북도와 한국지방재정학회가 후원하고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주관, 재정분야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재정분야와 세제분야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22일에 이어 두번째이다.
제2차 전북재정포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