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과 충남 서천군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해상범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지난해 발생한 각종 해상범죄를 분석한 결과 수산업법, 선박직원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특별법범 904건과 절도, 폭행, 사기 등 형법범 3,379건 등 총 4,283건으로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하고 745명을 불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발생한 해상범죄 총 4,809건에 비해 526건(11%)이 감소한 수치로, 이중 특별법범은 2007년 612건에서 904건으로 292건이 증가했으나 형법범이 4,197건에서 3,379건으로 818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유형별로는 특별법범의 경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등 수산사범 235건 선박안전법 위반 등 안전사범 124건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 등 환경사범 22건 관세법 등 국제사범 35건 기타사범 488건 등 총 904건이다.
또, 형법범은 살인 1건 절도 17건 폭력 12건 사기 2,021건 횡령 및 배임 603건 장물죄 412건 공부방해죄 44건 기타 269건 등 총 3,379건이다
이처럼 예년에 비해 해상범죄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고유가와 어자원 고갈로 인한 어민들의 출어 포기가 늘었고, 어족자원 보호와 선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인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 해양범죄 분석을 통해 시기별․지역별 실정에 맞는 역동적인 기획수사 활동을 펼쳐 고질 상습적인 범죄행위를 척결하고, 범죄신고 활성화로 민경 협력 치안체제를 더욱 강화해 평온한 해상치안확립과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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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지난해 해상범죄 11%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