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 충남 서천군 지역에서 발생한 지난해 각종 해상범죄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지난해 발생한 각종 해상범죄를 분석한 결과 수산업법, 선박직원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특별법범 1,166건과 절도, 폭행, 사기 등 형법범 3,403건 등 총 4,569건으로 이 가운데 31명을 구속하고 725명을 불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발생한 해상범죄 총 4,290건에 비해 279건(7%)이 증가한 것으로, 이중 특별법범은 2008년 906건에서 1,166건으로 260건이 증가했고, 형법범도 3,384건에서 3,403건으로 19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유형별로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등 수산사범 263건 선박안전법 위반 등 안전사범 141건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 등 환경사범 20건 배타적경제수역법 등 국제사범 57건 자동차관리법 등 기타사범 685건 등 총 1,166건이다.
또, 형법범은 절도 13건 폭력 17건 사기 1,986건 횡령 및 배임 259건 장물취득 425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636건 기타 67건 등 총 3,403건이다
이처럼 예년에 비해 해상범죄가 늘어난 이유는 어족자원 보호와 선진 어업질서 확립을 ! ㎸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인해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 해양범죄 분석을 통해 시기별 지역별 실정에 맞는 역동적인 기획수사 활동을 펼쳐 고질 상습적인 범죄행위를 척결하고, 범죄신고 활성화로 민경 협력 치안체제를 더욱 강화해 평온한 해상치안확립과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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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지난해 해상범죄 4,569건...7% 증가
